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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철
<포럼>증세론 앞서 ‘재정 환상’ 버려야 한다
조회수 | 9
작성일 |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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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재정 확대에 따라 나랏빚이 크게 증가하자 여당에서 증세론(增稅論)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증세론을 살펴보면 그 내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출 프로그램을 확대할 때의 논리와 같이 단순하고 순진한 발상에 근거한 주장으로 판단된다.

고소득자·대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법안,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1∼2%포인트 인상하는 안(案)이나 소득이 크게 증가한 법인과 개인에게 중과세하자는 아이디어 모두 과세의 기본 원칙과 효과에 문제가 있다. 결국, 보편증세가 아닌 핀셋증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크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자증세, 핀셋증세 논의는 크게 3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이러한 논의는 생산적 활동에 대한 과세로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와 같이 이익이 투자로 이어지는 순환에 과세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생산과 투자가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둘째, 과세에 있어 실질적 부담이 전가돼 다른 계층에 부담이 이전된다는 경제 원리를 간과하고 있다. 소득세나 재산세의 경우 고소득층에 부과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부담이 대부분 다른 계층으로 이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셋째, 핀셋증세는 사회적 부담이자 책임을 특정 집단에 부과하는 것으로, 다수인 중산층이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게 하며 연대 의식을 약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

결국, 제대로 된 증세를 위해서는 보편증세의 원칙을 채택해야 하며 세밀한 설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함께 지는 세제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재산세 공시가격의 1%를 정률 과세하자는 제안과 같이 쉽게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방안은 사회적 공평성 제고 효과가 작을 것이고,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사회가 논의해야 할 주제는 증세보다 근본적인 내용이 돼야 한다.

먼저, 증세 논의 전에 과연 이러한 논란을 만든 지속적 재정 확대 정책이 바람직하고 필수적이었는지 반성해야 한다. 그간 재정 지출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재정 환상(fiscal illusion)이 많은 사람에게 있었다. 이번 증세 논란은, 재정 지출에는 반드시 비용이 발생하며 누군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회적 학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다음으로, 증세가 꼭 필요하다면 충분한 토의와 합의에 따른 보편증세의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 대다수 시민과 납세자가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각자의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의 보편과세는 도덕적으로 정당할 뿐 아니라, 다수가 함께 부담한다는 점에서 조세 저항도 작다.

끝으로, 공공부문은 지속적인 혁신을 바탕으로 행정 개혁과 프로그램 개혁을 추진해 재정 투입에 따른 프로그램의 성과를 배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재정 투입만이 능사가 아니며 공공부문은 더욱더 혁신적인 지출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회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흥적이고 인기 영합적인 계층 가르기 식 핀셋증세 논의에서 좀 더 근본적인 공공부문의 역할과 기능, 이를 위한 재원의 공평한 부담에 대한 심층 토론으로 논의의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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