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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양승태 대법원' 당혹케 한 행정법원의 어떤 판결
조회수 | 432
작성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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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img_desc">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em></span>
<strong>'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공판…한승 전 부장판사 증언대에</strong>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나온 한승 전 부장판사가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놓고 "중요한 사법권 문제를 담당 재판부와 공유하자는 분위기였다"고 증언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이같은 대법원 지침과 반대되는 판결이 나오자 "당혹스러운 분위기였다"고 기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2014~2016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지낸 한승 전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전 부장판사는 이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장을 역임한 뒤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은 물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관통하는 의혹 중 하나는 헌법재판소(헌재)를 상대로 대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헌재와 유사한 건을 심리 중인 일선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한 전 부장판사가 사법지원실장으로 있었던 시기에는 2014년 12월 헌재 결정으로 해산된 전국 각지의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행정처에서는 "헌재가 의원직 지위 여부를 판단한 건 월권이며, 의원직 상실 권한은 대법원에 있다"는 의견이 모였고, 관련 소송을 심리 중인 일선 재판부에 이같은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차장을 비롯한 '양승태 코트'의 고위 법관들은 헌재를 상대로 대법원 위상을 강화하려고 특정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 전 부장판사는 5년 전 법원행정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건 기억나지 않는다"며 확답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그는 당시 '분위기'만큼은 기억하고 있었다.
<strong>검찰: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 처장은 통진당 사건과 관련해 실장회의에서 "이 사건의 중요한 문제를 행정법원과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에 잠재된 중요한 사법권 문제를 행정법원과 공유했으면 좋겠다고요.</strong>
<strong>한 전 부장판사: 세부적인 발언까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그런 분위기는 있었던 듯합니다.</strong>
<strong>검찰: 이민걸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진술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헌재가 월권한 것 아니냐. 그런 걸 좀 알고 (일선 재판부가) 재판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던데요. 증인의 기억에 부합합니까? </strong>
<strong>한 전 부장판사: 그런 분위기였습니다.</strong>
이같은 사정을 '좀 알고 재판했으면' 하는 대법원 바람과 달리,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헌재 결정을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법원행정처의 '분위기'도 잔뜩 얼어붙었다.
<strong>검찰: 당시 행정법원은 통진당 의원들이 낸 소송을 각하했는데, 법원행정처로서는 당혹스러웠겠는데요.</strong>
<strong>한 전 부장판사: 네.</strong>
<strong>검찰: 이규진 당시 법원행정처 양형 실장은 소각하 판결을 놓고 "제대로 알고 한 판결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던데요.</strong>
<strong>한 전 부장판사: 네. 그런 표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혹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strong>
<strong>검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실장회의가 있었습니까?</strong>
<strong>한 전 부장판사: 있었을 것 같습니다.</strong>
임 전 차장 측은 본격적인 반대신문에 앞서, 한 전 부장판사의 검찰 진술조서에 의문을 품었다. 하지만 한 전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와 이를 기록한 진술조서에 큰 문제점은 없다는 태도였다.
이날 변호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한 전 부장판사는 제1회 조사는 7시간가량 진행됐고, 조서는 약 60쪽 분량이었다. 제2회 조사는 8시간30분 동안 진행됐으나 조서는 제1회보다 적은 55쪽이었다. 제3회 조사 역시 7시간을 넘겼으나 조서는 약 18쪽에 불과했다. 하지만 한 전 부장판사는 '조사가 문답으로 이뤄진 게 맞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한 전 부장판사는 관련 사건 재판에서 "기본적으로 제 업무가 아니라 기억이 안 난다고 했더니, (검찰이) 기억을 환기해준 게 많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호인이 해당 공판 조서를 제시하며 사실관계를 묻자 한 전 부장판사는 "저도 기억이 안 나서 메일 같은 게 있으면 보여달라고 했다"고 답했다. 당시 제시된 자료가 조서에 기재됐냐고 묻자 "다 기재된 것 같다. 특별히 걸리는 점은 없다"고 했다.
다만 "헌재 관련 업무는 임 전 차장 담당이 아니었으며, 내부 회의에서도 임 전 차장이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적은 없었다"며 임 전 차장에게 유리한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법원행정처 업무 분장상 헌재 업무는 기획조정실이 아니라 사법정책실 소관이지 않느냐', '2015년 2월부터 헌재 관련 업무는 이규진 당시 양형 실장이 전담했냐' 등을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한 전 부장판사는 "네"라고 답했다. '피고인이 직접 정책 방향을 결정하던가'라는 질문에도 한 전 부장판사는 "기억에 없다"고 답변했다.
법원의 법 해석이 위헌적이라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을 막기 위해 일선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취소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임 전 차장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당시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임 전 차장은 '결재라인'에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기획조정실장은 처장, 차장과 달리 결재라인이 아니지 않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한 전 부장판사는 "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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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img_desc">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관통하는 의혹 중 하나는 헌법재판소(헌재)를 상대로 대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헌재와 유사한 건을 심리 중인 일선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남윤호 기자</em></span>
한편 임 전 차장은 이 사건 공판 검사로 투입된 단성한 부장검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 측과 단 부장검사는 전날(8일) 재판에서 향후 재판일정을 놓고 언성 높여 논쟁한 바 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앞으로 재판장님의 기일 지정에 관한 소송 지휘에 대해서는 피고인, 변호인 모두 최대한 존중하고 따르겠다. 어제 법정에서 일시적으로나마 언성을 높인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불출석하셨는데, 공개된 재판에서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피고인이 기망 행위를 했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피고인 명예를 훼손한 단성한 부장검사에 대해 당시 녹음 파일이 완성되는 대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단 부장검사는 오후 2시에 속개된 재판에서는 모습을 드러냈으나, 임 전 차장과 별다른 마찰은 없었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10일 오전 10시 이어진다. 그의 선임인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증언대에 선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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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img_desc">수요일인 10일은 서울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며 덥겠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다.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환승센터 인근 도로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모습. /이동률 기자</em></span>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수요일인 10일은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부터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장맛비가 내리겠다.
이날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제주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고,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흐려지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비는 남해안과 제주에 20~50㎜, 이외 남부지방에는 5~20㎜가 예상된다. 충청 일부 지역에는 5㎜ 내외로 전망된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내륙과 경북, 전라내륙은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며 무덥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20도 △춘천 20도 △강릉 24도 △대전 21도 △대구 21도 △부산 21도 △전주 21도 △광주 21도 △제주 20도 등으로 예상된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28도 △춘천 33도 △강릉 31도 △대전 33도 △대구 32도 △부산 26도 △전주 33도 △광주 32도 △제주 27도 등이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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