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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봉이

처칠

조회수 | 413

작성일 | 18.11.20

전쟁은 진보정치를 죽이기도, 회생시키기도 한다. 민족과 애국의 깃발 아래 사회주의는 힘을 잃지만, 국가주도의 전시동원과 그 체제가 준
공동체경험은 전후재건의 시기에 좌파정치가 약진하는 발판이 된다. 영국노동당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정치가 혼돈과 위기를 겪던 1920년대에
두 차례(1923, 1929)나 (소수)정부를 구성하며 창당 20여 년 만에 수권정당으로 올라섰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치른 1945년의
총선에선 당 사상 최초로 압도적 다수의석으로 집권당이 되었다. 앞의 경우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에 터 잡은 보수·자유 양당정치가 아직 엄연하고
러시아혁명 이후 공산주의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던 상황에서 전통의 자유당을 제치고 일궈낸 승리였고, 뒤의 경우는 전쟁영웅 처칠이 이끌던 보수당을
상대로 이룩한 쾌거였다.

노동당 최대의 시련기는 1930년대였다. 대공황의 혼란 속에서 당 지도부가 대거 국민정부로 이탈하고
연이어 1931년 총선에서 대패하자 의원수는 이전의 1/5 밑으로 급감했다. 1935년 총선으로 노동당(154석)은 잃었던 영지를 웬만큼
회복했지만, 보수당(432석)은 여전히 난공불락의 거대정당이었다. 2차 대전 발발 무렵에는 국내외 모든 정황이 보수당을 편들었다.
독소불가침조약으로 스탈린 체제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면서 반사회주의 여론이 거셌고, 자유당은 확연히 정치적 몰락의 길에 들어섰으며, 정치신참들
일색이던 노동당의 위상에 변화가 있으리란 조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제1야당 노동당을 구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1940년
5월 체임벌린을 대체하여 전시내각의 총리로 들어선 보수주의의 거두 처칠이었다.

보수주의자 처칠의 노동당 살리기

아직 처칠은 영국노동운동에겐 ‘계급의 적’이었다. 그는 1910년 내무장관으로서 토니판디 광부파업에 군대동원과 발포를 명령했고, 러시아혁명
진압을 위한 무력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925년엔 재무장관으로서 금본위복귀를 단행해 긴축을 주도했고, 그로써 촉발된 이듬해 총파업에서
적색공포를 앞세워 초강경대응을 독려했던 이가 또한 그였다. 처칠이 새 정부 수장이 된다는 소문이 무성할 때 노동당 지도부가 격렬히 반대했던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요컨대 처칠이 마침내 총리직을 거머쥐었을 때 그에겐 영국을 보수당 천하로 만들 강력한 유인(誘引)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노동당을 정부구성에 끌어들였을 뿐 아니라, 의석수를 훨씬 상회하는 통치지분을 전격 노동당에 할애했다. 재무장과 전시동원을
위해 노동운동의 협조가 절실했음을 감안하더라도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이로써 당 중진이 대거 정부 상층부에 진출하면서 노동당은 정국운영에서
보수당과 사실상 대등한 위치에 올라섰다. 가령 5명으로 구성된, ‘내각의 내각’으로 불리던 전쟁내각에 노동당수 애틀리와 부당수 그린우드 2명이
부총리와 무임소장관으로 참여하는 등, 새 연립정부에서 노동당은 8명의 각료직을 포함 총 16명이 대소의 관직을 떠맡았는데, 전쟁 막바지엔 그
수가 27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부총리 애틀리는 외교와 전쟁으로 분주한 처칠을 대신하여 국내문제에서는 실질적인 총리직을 수행했거니와, 영국이
전쟁 초에 벌써 전후재건을 위한 방대한 개혁구상을 초당적으로 시작하고 전쟁 막바지에 주요 개혁프로그램들이 노동당 주도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배경에서였다.

   종전과 동시에 들어선 애틀리 노동당정부는 전시에 준비된 개혁안들을 집권 6년 동안 충실히 실행에 옮겼다.
유명한 국민의료체계(NHS)를 포함한 복지개혁들이 그 시기에 일단락됐으며, 12개 산업이 국유화되었다. 이런 성취는, 대처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보수당 정권들에서도 큰 수정 없이 계승되었으니, 전후 영국의 ‘사회민주적 합의정치’의 골격이 그렇게 마련되었다.

포용의 지혜 배워야

처칠은 19세기 말 보수당 개혁파의 ‘제4당’ 운동을 주도했던 아버지 랜돌프를 이어 보수당에서 정치를 시작하고 마감했지만, 보호무역정책에
반대하여 한동안 자유당에 적을 두기도 했다. 탈당, 복당의 분주한 행각을 보인 셈인데, 그렇다고 누구도 처칠의 정치적 처신을 트집 잡지 않는
이유는 그의 원칙과 소신에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처칠은 6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총리로 복귀했지만, 그의 탈공학적 포용정치는
영국개혁정치에 불을 지폈고 영국보수주의를 살렸으며 보수·노동 양당 중심의 정당체제가 자리 잡는 데 크게 공헌했다.

작금의
한국 정치지형이 언제까지 지속되고 어떤 돌발변수로 인해 급변할지 알 수 없으나, 딱하고 지리멸렬한 야당일지라도, 깨워서 일으키고 살려내야 한다.
어르고 달래는 역지사지를 넘어, 상대방의 상투적 주장조차 상투적으로 내치지 않는 것, 그런 진정성이 지혜다. 집권당 세가 압도적일수록,
한국정치의 중장기적 진운과 관련한 역사적 책임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 포용은 강자의 몫이자 자신감의 표출이되, 확신은 숫자보다 원칙에서 나오는
법, 상대를 품지 못하는 원칙이라면 아집과 냉소가 빚은 허상이기 쉽다. 무릇 변치 않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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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세훈 </td></tr>
<tr height="20" style="line-height: 18px; padding-bottom: 10px; border-bottom-width: 1px;">
<td width="417" align="left">· 고려대 명예교수

· 저서
〈조지 오웰:지식인에
관한 한 보고서〉 (한길사, 2012)
〈영국정치와 국가복지〉 (집문당, 2011)
〈복지국가의 이해:이론과 사례〉(고려대 출판,
2000)
〈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 (후마니타스, 2009)
〈국가와 복지〉 (아연출판사, 2003)
〈영국노동당사〉 (나남,
1999)

· 역서
〈기독교와 자본주의의 발흥〉 (한길사, 2015)
〈존 메이너드 케인스〉 (후마니타스, 2009)

〈페이비언 사회주의〉 (아카넷, 2006)</td></tr></tbody></table></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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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이 2 0 1 6년 촛불정국의 거대한 쓰나미 파고를 타고 대통령 예비 후보 3 강에 들어선 정치형국이다. 이재명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거친 어투로 형수와의 욕설 혈전과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 제가 어디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의 석사학위가 필요하겠습니까?"라는 가천대학을 모욕했다는 발언으로 구설 수에 오르고있다. 물론 추후 이재명의 공식적인 사과도 있었다.

상징과 이미지 조작이 지배하고 있는 정치 시장에서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는 요소는 있으나, 올린 머리로 자애로운 육영수 여사 이미지 조작과 근대화 산업 역군으로서의 박정희 상징조작이라는 가마에 올라탄채 그에 편승하여 결국 사기기망질로 오늘날의 대통령 지위에 올라선 것을 볼 때, 이재명을 이미지 조작과 상징으로만 평가해서 폄훼하기는 너무 이른 속단이 아니겠나? 오늘날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태에 비추어 볼 때 국민들의 판단이 과거 상징과 이미지 조작으로 그쳐서 결국 최악의 선택을 한 작금의 상황으로 쉽게 이재명을 쉽게 평가 절하해서는 안될 것이다.

어쨋든 우물쭈물 좌고우면의 박약한 의지력을 보인 문재인이나, 특별한 미래 비젼을 이렇다하게 제시해오지 못해 지지율 답보 상태에 그쳐 대통령 감으로는 미약하다는 평이 지배적인 안철수에 비추어, 그런대로 성남시 모라토리엄 위기를 극복하고 3년여만에 부채를 해결하려했던 그 목표지향과 노력이 현재로서는 평가받을만한 것 아니겠나?

이것은 단지 이미지 조작과 상징성만의 문제를 초월한 현실 해결 대안 능력의 귀결로서 가치를 평가 할 수 도 있겠다. 그리고 일본을 적성국가로 가치정립한후 미국과의 자주 외교력을 강조한 결과로 사드배치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는 자세도 동북아 위기 도래의 콘트롤 타워의 수장으로서의 대외 외교력 비젼을 엿볼 수있어 다소 안심이 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결국 '<strong>품격</strong>'의 문제가 도래한다.

사실 최순실 게이트의 한 커다란 파고는 바로 '대학의 품격 훼손'이었다. 이재명의 가천대학 비하 발언도 바로 이문제로 귀착되는 것 아니겠나? 오늘날 이화여대나 고려대나 동국대나 숙명여대나 인하대학이나 소위 ' 미래 라이프 대학'이라는 타이틀로 실업계 고교 출신이나 고졸 재직자나 30세이상 무직자 등이 쉽게 대학에 들어와서 학위를 딸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 미래 라이프 대학은 결국은 대학의 하향 평준화를 귀결지을 수 밖에 없는 , 즉 대학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제도에 다름아닌데, 이번 정부들어 과도한 재정 지원을 해가며 이정책을 유도해가는 것도 이번 박근혜 정부의 품격없는 문화정책의 참담함 결과 일 뿐이었다.

여기에 편승하여 최순실이 이화여대의 전통어린 품격을 완전 작살내고 짓밟아가며 무식한 딸인 정유라를 전혀 품격도 갖추지 못하고 온갖 추태를 벌여 입학 시키고, 이후 온갖 정유라에 대한 학사 부정을 남궁곤 입학 처장과 최경희 총장의 공모로 이뤄진 사실에서 품격의 추락의 최대치를 경험한 것이다. 이는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의 연세대 입학과정에서도 상당히 있을 수 도있는 유사한 문제점을 노출하고있다. 반드시 밝혀내야 할 점이다.아울러 서울대 병원에서도 보여준 최순실이 보여준 품격없는 행동으로 김영재 의원의 서울대 병원과의 치기어린 담합으로 결국 서울대의 위상도 그 품격에 있어 손상 될 수 밖에 없는 민낯을 보였다. 이재명이 말한 '이름도 모르는 대학' 뿐 아니라 이재명이 졸업한 '중앙대학'도 두산이라는 재벌기업이 인수하여 자신들 회사의 사익을 우선하면서 까지, 사립학교법을 훼손해가면서 학교 회계로 처리돼야 할 학생 등록금이나 임대 수익이 재단 전입금으로 들어가 결국 착복하는 악마의 손길을 볼 수있는 거라면, 이역시 '대학의 품격'을 훼손하는 만행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보여준 대학의 품격의 절하의 쓰나미가 지금 대한민국을 감싸고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학의 품격 뿐 만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이 훼손당하고 있는 대재앙이다. 최순실의 무식하고 무지막지한 난동을 거부하고 패퇴시킬 수 있는 의연함과 의로움과 강건함이 결여 되어있는 대학들의 민낯을 볼 뿐이다. 소위 명문대학이라고 회자되는 대학들마저 최소한의 자존감도 없이 무자비한 최순실의 난동에 부역한 꼴이 아니겠는가?

국가의 품격, 즉 국격이라는 것은 국민 각자의 개개인과 각 기관, 대학 들의 품격의 총합인 것이다. 이재명도 추후로는 스스로의 품격을 높여가는 언행과 비젼 제시로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정치 현장의 기폭제와 윤활유 역할를 해야하는 시대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 레벨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대학과 졸업생들 포함한 모든 대학의 구성원들이 소중한 것이다. 마지막에 가서는 그어떤 막강한 사악한 정치 세력이나 경제 세력으로부터도 자주적이고 독립적일 수 있는 자존감 높은 대학들이 필요하고 요구된다. 그래야 국가의 품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나? 이재명도 이참에 결국 '대학의 품격' 을 높힐 수 있는 디테일한 비젼 제시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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